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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4 서울고법2019누31756, 2019.10.11 국승 | 소득세 | 판례 |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|
|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, 2022.01.26 국승 | 지방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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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3,402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0구합62228, 2023.11.21 국패 오피스텔 분양은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이 사건 준공일을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개발사업 시행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볼 수 없으며,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9449, 2023.11.20 기각 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9293, 2023.11.15 기각 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·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,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7888, 2023.11.14 기각 청구인과 양수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양수인과 제3자간의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, 고가양도액에 다른 의무이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2구합85607, 2023.11.09 국승 이 사건 양도대금 중 일부가 상속인 예금계좌로 예치되거나 상속인들이 망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금원은 망인으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인879, 2023.11.06 경정 청구인의 쟁점법인 주식 취득 후 쟁점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상장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부3450, 2023.11.02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입금받아 다른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,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임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판례 | 서울행법2021구합77937, 2023.11.02 일부국패 부친으로부터 일부 자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증여받았음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음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구3243, 2023.10.31 취소 쟁점증자는 비특수관계인이 참여한 것으로 다른 비특수관계인 간의 매매사례가액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| 媛? 球駙칙 |
| 상증 | 심판청구 | 조심2023서8041, 2023.10.26 기각 이 건 부과처분은 특수관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| 媛? 球駙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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